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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학교 우려 확산에 대한 입장

학생‧교직원 감염 예방, 건강 보호 만전 기하도록
국가 차원의 물적‧인적 지원, 통일된 행정기준 마련해야
마스크 등 학교 자체 구비 어려워…교육당국이 확보‧공급
휴교‧휴업, 개별 학교 아닌 국가 차원 기준 마련해 대처해야
후베이성 외 방문 무증상 학생도 등교 여부, 출석 인정 기준 필요
환자 관리, 예방교육 등 전념 위해 보조인력 한시 배치 절실
대학 개강연기, 온라인수업, 휴학 등 지원 위한 학사운영 방안도 시급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전국 학교가 마스크 등 구비, 예방교육, 환자 관리, 개학연기‧휴업 등 학생‧교직원의 건강 지키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휴교‧휴업이나 의심학생 출결처리 기준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혼선, 대응 인력 부족과 학교에 맡겨진 방역물품 조달 체계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학교의 감염 예방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교육당국과 국가 차원의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이 적극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2. 우선 학교가 아닌 교육당국 차원의 방역물품 확보,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학교는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고, 추가 확보는 품귀현상, 가격 폭등으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각 학교가 업체를 통해 마스크 주문을 하면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개별 학교에 맡기기보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생산‧유통업체를 통해 일괄 확보하고 학교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3. 학교가 감염 예방,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이 수업을 하며 환자 관리, 방역물품 구매, 전 학년‧학급 1일 환자 보고 등 행정처리,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고충이 따른다. 특히 별도의 보조인력이 부족한 유치원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퇴임 보건교사 등 보조인력 풀을 구축해 유‧초‧중‧고에 한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무증상 학생에 대해서도 잠복기간 등교를 중지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는 통일된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만 2주간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기타 지역 방문 학생을 증상이 없다고 등교시켜서는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고, 학부모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교육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가 다를 경우 혼란과 민원만 가중시킬 수 있다.

5. 마찬가지로 휴교‧휴업 등도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들쭉날쭉 휴업으로 불만과 불안만 가중시킨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 마련과 판단으로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원활한 휴교‧휴업을 위한 수업일수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감염 예방을 위해 개강연기, 온라인수업, 휴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학사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6.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학교 현장은 휴교‧휴업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행정, 방역 물품 및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었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과중이나 고충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교직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오랜 시간 단체생활을 하는 곳인 만큼 어느 곳보다 세심하고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당국 차원의 안정적인 학교 지원과 통일되고 일관된 행정기준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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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TA   전북교총   2020년 02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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