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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보도자료] 각 지자체는 학교 지원인력에 출소자, 노숙자 등 제외해야
각 지자체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 고려해
출소자 ·노숙자 등의 학교 배치 추진 말아야
서울 외 다수 지자체 추진에 우려…중단 촉구 국민청원까지
학교는 1일 외부 강사도 범죄 조회…안전한 교육환경 최우선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 학교 방역활동 등을 지원할 인력 채용에 있어 출소자, 노숙인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공고문을 냈다가 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같은 기준에 따라 이미 응모자 접수를 마감했고,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자체도 학교 지원인력에 출소자, 노숙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복귀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학부모 등의 방문 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 방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하루만 오는 외부 강사조차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 이어 “이런 점에서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장기간 밀접하게 대면하며 지원할 인력이라면 일반적인 채용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채용 중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만 명이 넘는 등 국민적 우려가 높다는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의 개선과 함께 서울 외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학교 지원인력의 채용과 검증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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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TA   전북교총   2020년 0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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