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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119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2018.1.2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교권옹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권침해사건”이란 회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중에 교육당사자로부터 유·무형의 침해로 인해 권익이 훼손되거나 이 회가 다수 교원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 “교육당사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교육당사자 및 제3자를 의미한다.
3. “소송”이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행정절차”란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사업) 기금의 운영수익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및 이 회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이하 ‘소송비 보조’라 한다)
2.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권옹호와 관련된다고 지정한 사업

제 4 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 보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3월 이전부터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
2. 이 회가 교권옹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3. 이 회가 교권옹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

제 4 조의 2(배제대상)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 보조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로 한다.

제 5 조(소송 및 행정절차 소송비 보조의 범위) ① 소송비 보조는 소송의 매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소송비 보조는 선임 변호사의 보수(報酬)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3호의 소송비 보조는 심급당 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제2조 제4호의 소송비 보조는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는 3회 이내로 하고 그 보조액의 합계는 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와 이 회가 판단하는 중대한 교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소송비 보조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퇴직금 등 금전채권청구에 관한 소송의 경우 승소시, 그 판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 보조액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소송대리인은 이 회 또는 시·도교총 법률고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소송 및 행정절차 취하 등의 사전동의) 소송비 보조를 지급받은 회원이 취하 또는 재판상의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급받은 소송비 보조를 이 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소송비 보조의 신청기간) 소송비 보조 신청은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헌법재판소 결정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소송비 보조 청구절차) ① 제2조 제3호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 기간내에 소송 전북교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소장(헌법재판청구서, 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② 제2조 제4호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 기간내에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1부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

제 9 조(위원회 설치) 소송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 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이 회 법률고문, 사계 권위자와 회원 중에서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을 고려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 11 조(정·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위원회 심사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소송비 보조 여부 및 지급액을 심사·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의 2(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교권옹호활동을 위해 이 회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심사·의결하는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2018. 1. 2)

이 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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