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전북교육신문 제휴)::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군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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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 확정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8일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로, 지난 7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행방안을 공동 협의하고,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자치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과정 분권 추진에 따른 시도의 지역 및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을 심의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법령으로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범교과 학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 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 계획’도 심의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최교진 두 공동의장은 1년 만에 열리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를 환영하면서, 교자협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에 기반한 교육자치 실현의 교두보임을 강조했다.


[ 전북미디어언론협동조합 JMPC 전북교육신문 제휴 ] 편집부   (2020년 08월 31일 16시27분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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