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한 교총 입장
<주요입장>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제도적 외연 확대보다 교육 내용·방식 내실화 및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이 먼저!
하나. 별도 민주시민교과 신설 반대!
하나. 외부 전문가 투입 중심의 ‘나열식 교육’ 실효성 의문, 교사 전문성 존중 필요!
하나. 교원 보호 없는 ‘토론 법제화’ 민원과 분쟁으로 내모는 격
하나. 별도 법 제정은 교육내용 통제가 강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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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교육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무리한 제도화 법제화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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