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성공 안착 위해 구조적 개선 시급하다
‘미이수 방지’만 강조… 교사 책임 전가 우려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형식적 운영과 교사에게 가중되는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를 둘러싼 혼선, 교원 감축 속 다과목 개설 요구,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은 추가 부담이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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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대법 확정시 당선무효…그러나 올해 재선거는 없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원심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올해 교육감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3월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서 교육감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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