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안 관련 교총 입장

주요입장
✔️비밀유지 위반 시 징역 3년? →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 우려!
✔️동교와 교육적 협의마저 ‘비밀 누설’ 신고 대상?!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벌조항 철회하라!!!

교총 요구
✔️옥상옥(屋上屋) 기구 신설보다 전문 인력부터 확충해야
✔️학부모의 치교 권고 수용 의무 법적 명시 필요
✔️기존 체계와 중복되는 행정력 낭비 중단!

지금 교원에게 필요한건?
✔️정당한 생활지도·상담에 대한 면책권 보장!
✔️교사에게 전가된 의료·복지 무한책임 삭제!
✔️소신 있는 상담 위한 사법 리스트 제거!
✅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ke
✅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선생님이 안심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교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독소조항 삭제!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