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8일 교육부에 개선 요청 공문 전달
조사관은 교육지원청 소속인데 법령 미비로 학교가 신원 조회 하는 건 넌센스
시도 별 조회 방식 제각각…조사관 개인정보 다수 학교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 통해 학교 부담 없도록 개선해야
조사관제 안착 위해 교사에게 조사 배석, 일정 조율 부과 문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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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선생님께서 수업 등 교육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이관·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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