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권침해 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모호한 아동 정서학대 기준 구체적 제시
개정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면책' 내용 적용
-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무혐의·무죄 등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외

2. 아동학대 무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악의적·무고성 신고로 무협의 · 무죄 결정 시 처벌 조항 신설
- 교원 신고·조(수)사 불안감 및 교육활동 위축 해소

보도자료, 11대 정책과제 보기
http://bodo.kfta.or.kr/1pw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조직강화국 02-570-5552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