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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몰래 녹음 불인정
교사 정직 처분 취소 판결 환영한다!
교총 “몰래녹음 불인정 대법 판결 이어 교사 징계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상 몰래녹음 참작한 징계양정은 타당성 결여 판시
서울교육청은 불필요한 항소 제기 말고 몰래녹음 근절방안부터 마련해야
몰래녹음은 불법…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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