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개선 기대!
법제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실질적 효과 나타내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다 명확한 법제화로 교권 보호에 기여
위기 학생 지원 강화, 교원업무 경감되도록 통합지원체계 마련돼야!
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 되도록 추후 보완 통해 실효성 높여야!
학폭조사관 근거 마련 환영…책임성 제고, 학폭업무 부담 완화 효과 나타나길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책 혼선 불가피, 후속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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