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학교 현장 안정성과 교육정책 예측 가능성 담보가 중요
학교 여건 조성과 속도 조절로 안착 방안 마련해야
현장체험학습 안전 및 교권 보호 대책 추가 필요!
늘봄학교 확대 : 늘봄지원실장 등 차질 없이 확보해 교원에 업무 전가 없도록
행정업무 경감 : 학교지원 전담기구 실질적 가동 통해 업무 이관 체감케 해야
유보통합 : 속도보다 공감대 형성 먼저…국공립유치원 개선 등 청사진 제시를
AIDT 도입 : 활용 자율권 보장해 효과 검증부터…교사 업무 부담 해소도 필수
고교학점제 : 다양한 교과 개설 위한 정규 교사 확충 관건…수급 계획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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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10일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25년 새해는 정국의 불안정 속에서 시작된 만큼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육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장의 공감과 함께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먼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후속 조치 및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통과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체험학습에 있어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의 구체화를, 시도교육청에는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 명시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4. 또한 “악성 민원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및 교원의 교권보호위 처분 이의절차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조차 무조건 검찰까지 송치하는 절차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현장 염원 교권 입법 과제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 이어 교총은 교육부의 주요 업무 추진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늘봄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전담인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늘봄지원실장 지원률이 저조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에 대해서는 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늘봄학교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 행정업무 경감 추진에는 “교총이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폐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제안한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담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과 행정실 간 극한 갈등 요소로 비화하고 있는 정보기자재 관련 업무, CCTV 관리, 시설/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즉각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이와 관련해 “서울은 교육지원청에서 정보시설 관련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학교 밖 전문 기술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정보화 지원체계(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도 차원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보다 개선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최대치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가재정 투입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유보통합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의 시설 개선, 업무 경감, 교원 확충 방안 등 청사진 제시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세기를 넘게 이원화 돼 있던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은 속도보다는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진행해야 할 과제로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위를 놓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학교 혼란이 없도록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활용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학생 맞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지, 기기 관리 등 교사 업무 부담이 없는 지 등을 촘촘히 체크한 후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 대책보다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개설 등 학교 외 해결방안에 치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규교사 확충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도 교사 확충 없는 과목 개설로 교사의 다과목 지도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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