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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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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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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지켜온 교육재정 하루아침에 무너지나요

교육부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정법을 전격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가 세수가 늘어도 교육재정은 이제 함께 늘지 않는다는 뜻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단 5일? 국민 의견을 들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교총은 즉각 철회를 강력 요구하며 정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q8

한국교총과 함께하기❤️
https://linktr.ee/koreak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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