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변하지 않았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염원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7대 과제
국회는 입법, 예산 반영 즉각 추진하라!
교총 전개 청원 서명에 교원 6만1479명 동참…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청원서 전달
■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청원과제
 #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 민‧형사상 면책!(학교안전법 개정)
 #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처벌 강화 및 교원 보호!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교원지위법 개정)
 - 학부모 민원, 의심만으로 동료 교원 아동학대 신고해야 하는 절차 개선(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zr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 교권보호제도 안내 영상 보기 : http://bodo.kfta.or.kr/1zl
▶ 교권보호 활동‧지원 영상 보기 : http://bodo.kfta.or.kr/1zn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