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특수교사 요구 수용한 마땅한 조치!
한계 내몰린 특수교사 고충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하는 계기돼야
과밀 특수학급, 공격행동학생, 전일제 운영 등 비단 인천만의 문제 아냐
또 다른 비극 없도록 전국 특수학급 실태조사 하고 종합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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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관내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은 과밀학급이 아니어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교육청은 특수학급 증설 추가 수요조사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과밀 특수학급 해소 종합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교총과 특수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마땅한 조치”라며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과밀 특수학급과 과잉공격행동 학생 지도, 전일제 학급 운영 등 고인이 끝내 버텨내지 못했던 현실은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애도 논평을 내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처음 공론화했다. 이어 이달 4일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더 이상 특수교사가 벼랑 끝에 서지 않길 바라는 뜻에 따라 5일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 정성국 의원실에 특수교육법 개정(특수학급 당 학생수 기준 하향)도 요청, 협력하기로 했다. 8일에는 인천교육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5. 교총은 “통합학급 교사까지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에 맞아 병가를 내는 상황에도 정작 일상적 폭행, 과잉행동에 노출된 고인은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학생 수 기준 초과 학급을 조사해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 치료‧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설치 및 연계체제 구축, 전일제 학급 해소 방안 마련, 지역단위 특수학교 설립 확대,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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