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조속한 진단·치료 지원 및 폭력, 문제행동 학생 물리적 제지·분리조치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교총,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26일 개최 앞두고 교권·학생보호 법안 통과 촉구
다수 학생 안전 위협, 학습권 침해 등 긴급 상황에도 교사는 속수무책
최소한 방어권 차원의 물리적 제지·분리조치를 고시 넘어 법률에 명시해야
교권5법 개정 효과 부족…교원 80.8% 교권침해 당해도 참는 현실 외면 말길
정서행동 위기학생 조기 진단, 치료 가능하려면 보호자 협조 반드시 필요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맞춤형 지원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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