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위기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대되나
지원 거부 학생 방치 문제 해소 못해…보완 필요
‘부모 동의 없는 긴급지원’ 조항 삭제된 채 통과…보호자 방임 시 속수무책
전문기관 지원 못 받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84%가 ‘학생, 학부모 거부’ 때문
본인 및 타 학생 학습·심리·안전 등 위협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해야
물리적 제지‧분리 조치 법제화 위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도 속히 통과시켜야
학폭조사관 근거 마련 환영…책임성 제고, 교원 업무 실질적 경감 계기 기대
여‧야‧정부 AIDT 혼란 해법 속히 마련해야…속도 조절 및 현장TF 구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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