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경종 울린 판결 “환영”
정당한 지도조차 ‘학대’ 굴레 쓰고 수년간 소송 시달리는 현실 안타까워
그간 교사가 받았을 심신 피해 어디서도 보상 못 받는 사실 더 가슴 아파
이 같은 판례 더 나와야겠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근절하려면
무혐의, 무죄 결정 수준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 반드시 필요…교총, 입법 서명운동 전개 “총력 관철”
학생의 폭력, 난동, 반복적 교육 불응 시 물리적 제지‧지도 보호 입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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