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조항 마련 의미!
실질적인 교원 보호 위해 보완‧지원 필요하다!!
교총,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안 최초 제안 및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
‘예방, 안전조치의무 다한 경우’ 모호, 포괄적…구체적 기준, 매뉴얼 마련해야
교육청이 안전 보조인력 직접 확보‧지원해 교사 업무‧책임 부담 해소하길
교총의 ‘수업 방해 학생 지도 위한 별도 인력‧공간 필요’ 요구 및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요구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
교사가 생활지도, 민원 부담 벗어나 교육 전념하는 여건 마련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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