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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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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8-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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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특혜 특별채용 엄단, 근절 계기돼야!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
불법 선거자금 모금, 특정 후보 무차별 비방 인사를 민주화 특채로 포장할 수 없고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예비교사 임용 기회 뺏는 일은 반드시 엄단할 교육 적폐
특별채용제도 권력남용 소지 없는지 점검하고, 교육 공정‧신뢰 회복 기회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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