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논의‧추진은
“교육여건 개선” 바라는 국민 뜻 거스르는 일!!
KEDI 여론조사서 축소 의견 11.5%뿐…늘려야 27.6%, 현 수준 유지 18%
교육재정 1순위 투입 과제로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꼽아
교육교부금 증가 언제적 얘기인가…유‧초‧중등 예산 2년째 급격히 감축돼
올해 또 32조 세수 결손 전망…내년부터 매년 5조 증가? 누가 믿겠나
맞춤교육 위한 교사 확충, 교권 보호, 교육 시설 개선, 여러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투자 필요함에도 정작 못 쓰는데 남는다고 호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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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합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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