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아동학대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안 할 건가!
이래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협박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없다는 건가!
해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협박 일삼고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는 학부모
무소불위 아동학대 신고권 방치하면 무한 반복…5, 6학년 담임은 무사하겠나
국회는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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