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채용 인력 범죄 경력 조회 업무
교육(지원)청이 하도록 이관법 국회 발의 요청!
교총, 5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방문‧협의…“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공감
강사, 기간제교사에 공무직, 학폭조사관 등 채용 증가…학교 조회 업무 가중
특히 교육청 소속 학폭조사관 등을 법령 미비로 학교가 조회하는 건 ‘넌센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범죄 경력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조항 신설해야
교총 “교원 행정업무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교육 전념 여건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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