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 위해
정파‧이념 떠난 교육입법 함께 나서달라!!
교권5법 시행이 끝 아냐…현장 체감 위해 후속 보완입법 필요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 넘어 교육 도약 전기 마련하길 기대
■ 교총 요구 우선 입법과제
학교안전법 –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에 고의 및 중과실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아동복지법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가해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
교원행정업무개선촉진법 –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시행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 학폭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아동학대처벌법 -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 교원 신고의무 제외(악용 방지)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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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22대 국회에서도 현장 염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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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국 080-5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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