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신고로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 복직한 교원, 결국 성과급 받는다!!
대법원,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불복 상고 ‘이유 없다’ 기각 판결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 고법 원심 유지
불필요한 상고로 교사에 상처주고 국민 세금만 낭비한 교육청은 각성해야
교총, 법원에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 미지급 부당’ 탄원서 전달 등 활동
교총 요구 반영 ‘직위해제 무효‧취소 시 성과급 소급 지급’…지침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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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다시는 억울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없도록 대응 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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