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이초 사건 등 있었음에도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늘었다
학부모 교권 침해 2022년 241건에서 2023년 251건으로 10건 증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80건으로 급감 불구 상반기 171건 폭증 결과
학부모 교권침해 1위는 단연 아동학대 신고 관련(96건)…10건 중 4건
작년 소송비 지원 요청 179건 중 86건도 아동학대 피소…10건 중 5건
교총 최근 10년 동안 570건에 총 12억 8995만원 소송비 보조금 지원
학교안전사고, 몰래 녹음 관련 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대책 마련 시급
교총 “교원들 고통 여전…교권5법, 생활지도고시 등 현장 안착 최선
정서학대 기준 설정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처벌 강화 입법, 고의 중과실 없는 학교안전사고 면책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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