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의 전국 초등교 대상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 교육부‧시도교육청은 강력 대응하라!!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 공개 청구 개선 요구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 시달리고 학생 교육 마비 빚을지 우려
교육청이 의도‧목적 따져 대응하고,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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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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