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개발 인정교과서 PDF 파일
교사에게 조속히 제공해야!
교총,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 전달 및 시도교육감협에 협조 요청
컴퓨터 그래픽, 금융 일반 등 특성화고 교과 파일 요구 쇄도
출판사 측 “저작권 가진 교육청이 허가해야 제공 가능” 난색
교총 “신학기 수업 준비 어려움 없게 교육청은 파일 제공 나서 달라”
1.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인정교과서)가 단위학교에 파일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교원들이 신학기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서울교과서 홈페이지는 교사들의 교과서 파일 제공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출판사 측은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 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이 파일 제공을 조속히 허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되고, 많은 교과서가 지도서와 함께 전자저작물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수업방식의 구시대적 회귀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 이어 “교총이 서울교과서에 확인한 결과, 출판사 측은 교육청이 허가하면 교사들에게 PDF 파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교과서는 자체 발간 교과서의 경우 당연히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제작(교육청 저작권 소유)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만 담당한 교과서는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6. 교총은 “비단 서울교과서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여타 인정도서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고 PDF, PPT 등 파일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7. 아울러 “인정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개발‧보급해달라”며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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