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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실 내 CCTV 설치 학교안전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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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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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법’ 반대 의견서 28일 전달
교실은 신뢰‧협력 아닌 불신‧감시의 장, 교사‧학생은 잠재적 범죄자 전락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교육활동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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