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원 전문성 아닌 행정‧사법적 역할 강화하면서 교육 무너져
교원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 추진해야
■ 주요 입법‧정책 과제 및 입장
#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 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후속 입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 교육에 중대 지장 초래하는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교원지위법 개정)
- 교육감,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 검사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교실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원 정신건강 보호‧지원하는 하늘이법 제정!
#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불법 녹음으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특수교사 무죄 판결!
# 교원을 교실,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입법! 과밀학급 및 비정규교사 문제 해소!
#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이 학교 살리는 정책, 입법 주체돼야!
#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교원지위법 개정)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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