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근무 중인 선생님께
“호봉이 잘못됐다”며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날벼락 아닌가요?
선생님은 요구된 서류만 제출했을 뿐.
문제는 행정기관의 호봉획정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5년 이내 환수 제한이 타당하며,
법원도 그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이 같은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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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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