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이대론 안됩니다.
학교안전법 시행 임박!(6.21)
하지만 정작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 기준은 아직도 없음

핵심문제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한 지침 부재
작은 실수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귀책' 우려

 교총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법제화 및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운영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매뉴얼 정비 및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제 구축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로 구체적인 면책 요건 마련 및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담 해소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동의없는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단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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