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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혁신 선도지역 기본계획 및 소규모학교 혁신 방안’ 관련 입장
소규모학교 혁신은 통폐합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총 입장·요구>
❌ 통폐합 실적 중심의 소규모학교 정책 반대
✔️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민주적 절차 보장
✔️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보전
✔️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
❌ 교육장 공모제·교차지도 등 설익은 특례 반대
학교는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학교를 지켜야 지역이 삽니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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