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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줄었는데 심의는 늘었습니다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 2.9% 6년 연속 올랐고 초등은 5.7%입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학교가 자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4년 새 36.4%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5건 중 1건 이상(22.1%)은 '학폭 아님'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가볍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일까지 행정·사법으로 가는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교총은 요구합니다✊
✔️학폭 범위를 '학교 내외' → '교육활동 중'으로 법 개정
✔️1학교 1SPO, 획기적 인력 확충
✔️SPO 특사경 도입해 실질적 사법권한 부여
✔️관계회복 숙려제 뒷받침할 인력·예산 지원
학교는 교육에 조사는 전문기관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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