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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도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교실” ⚖️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쩌노”라고 발언한 초등교사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확정!
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한국교총은 묻습니다.
사랑과 배려, 인내와 헌신까지
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이대로 괜찮습니까?
교실은 형사법정이 아닙니다!
한국교총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수사절차 개선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 한국교총과 함께하기 ❤️
https://linktr.ee/koreak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