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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나면 수사·소송 부담까지 선생님 몫
이제는 법으로 선생님을 지켜줘야 할 때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 3가지 예외만 빼고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책임 없음'을 사후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교총이 요구합니다
✅ 개정안 조속 통과
✅ 공제회 민사배상 책임금액 무제한 확대 (이번 발의안엔 빠진 보완 과제)
✅ 교육부가 약속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이행
학생 안전도, 선생님 교육활동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도자료 바로보기
✅ https://url.kr/krel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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