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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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6-04 09:21본문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 보호하고 학교 살리는 대통령 바란다!
당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약 불구 교원‧학교 현실은 정반대
교원이 악성 민원, 행정업무 벗어나 교육 전념토록 법‧제도 마련부터
이념 편향 교육은 필패, 현장 혼란‧갈등만 초래…‘공감’ 정책 펴달라
교총 요구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새 정부서 반드시 반영‧추진을!
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또한 “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4.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꼽았다. 또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응답했다.
5. 이와 관련해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와 이념에 갇힌 ‘그들만의 교육’은 결코 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소통과 공감의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6. 그러면서 교권 보호와 관련해 “너무나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교단의 ‘저승사자법’이 된 아동복지법부터 개정해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417건(95.2%)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무고 사건으로 나타났다.
7. 또한 “교육 정책과 입법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돌봄, 행정, 사법적 기능만 떠넘기고 종용하면서 교육이 무너진 것”이라며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로서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그러면서 “교총은 21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를 요구했고,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을 밝힌 바 있다”며 “취임 후 새 정부를 꾸리는 즉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9.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7.23시간에 달한다”며 “주5일 중 하루를 행정업무에 쓰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교복 원단 성분을 조사하고 몰래카메라 탐지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그만큼 교사는 학생 수업, 생활지도에 쓸 시간을 빼앗기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교사는 수업‧평가, 생활지도, 상담, 교무업무 등 외에 비본질적 업무를 맡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행정지원인력과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이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아울러 “저출생을 빌미로 경제 논리만 앞세워 유‧초‧중등 교원 감축, 유‧초‧중등 교육재정 전용 등을 추진하면서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32%에 달하고, 기간제교사 비율도 중‧고교 공립은 다섯 명 중 한 명, 사립은 세 명 중 한 명이나 될 만큼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규 교원을 증원해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이미 당과 대선 후보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장의 바람이 담긴 과제들을 새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3. 이어 “인적 자원뿐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교육이 바탕이고,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14. 반면 “교육을 본질이 아닌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것, 교육을 이념 투영‧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것,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아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교육 필패’만 초래하는 일로 절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 교총은 “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키워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며 “새 대통령과 정부는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끝.
교권 보호하고 학교 살리는 대통령 바란다!
당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약 불구 교원‧학교 현실은 정반대
교원이 악성 민원, 행정업무 벗어나 교육 전념토록 법‧제도 마련부터
이념 편향 교육은 필패, 현장 혼란‧갈등만 초래…‘공감’ 정책 펴달라
교총 요구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 새 정부서 반드시 반영‧추진을!
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또한 “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4.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꼽았다. 또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응답했다.
5. 이와 관련해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와 이념에 갇힌 ‘그들만의 교육’은 결코 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소통과 공감의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6. 그러면서 교권 보호와 관련해 “너무나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교단의 ‘저승사자법’이 된 아동복지법부터 개정해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417건(95.2%)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무고 사건으로 나타났다.
7. 또한 “교육 정책과 입법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돌봄, 행정, 사법적 기능만 떠넘기고 종용하면서 교육이 무너진 것”이라며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로서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그러면서 “교총은 21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를 요구했고,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을 밝힌 바 있다”며 “취임 후 새 정부를 꾸리는 즉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9.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7.23시간에 달한다”며 “주5일 중 하루를 행정업무에 쓰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교복 원단 성분을 조사하고 몰래카메라 탐지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그만큼 교사는 학생 수업, 생활지도에 쓸 시간을 빼앗기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교사는 수업‧평가, 생활지도, 상담, 교무업무 등 외에 비본질적 업무를 맡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행정지원인력과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이관‧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아울러 “저출생을 빌미로 경제 논리만 앞세워 유‧초‧중등 교원 감축, 유‧초‧중등 교육재정 전용 등을 추진하면서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32%에 달하고, 기간제교사 비율도 중‧고교 공립은 다섯 명 중 한 명, 사립은 세 명 중 한 명이나 될 만큼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규 교원을 증원해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이미 당과 대선 후보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장의 바람이 담긴 과제들을 새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3. 이어 “인적 자원뿐인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교육이 바탕이고,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리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14. 반면 “교육을 본질이 아닌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것, 교육을 이념 투영‧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학교를 실험장화 하는 것, 교육을 정치 도구로 삼아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교육 필패’만 초래하는 일로 절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5. 교총은 “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키워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며 “새 대통령과 정부는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원에게는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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