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한

교원 3단체 입장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이수/미이수제 폐지, 교원 증원, 선택과목 평가 방식 전환, 하루빨리 추진

 

 

 ○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된 대책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 더구나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둔 시점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이수제는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교원 충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지,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다.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 평가방식의 전환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원 3단체가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되었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하였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2학기에 과목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만큼, 평가방식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교육부는 국교위와 즉각 협의해 내년 현 고1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되어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되었다. 실제로는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통과목의 경우 이미 작성된 내용을 1·2학기를 합쳐 500자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선택과목의 경우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 출결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2학기 접어들며 학교 현장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공동체 붕괴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