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수호와

교육의 안정위해 교훈으로 삼아야!!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국가 위기 극복 가능케 해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

 

1. 12월 3일이 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5.4.4.)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3. 또한 “1979년 10·26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며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의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아울러 교총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나,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 교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