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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사고나면 범죄자되는

현장체험학습 갈아엎어야…

교총, 청와대 앞 기자회견서 체험학습 대책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하며 강력 투쟁 선언!

현장 경고 외면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미봉책만 내놓는 교육당국 규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직을 걸고

현장체험학습 문제해결과 교권보호대책 마련에 나서라!

-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 5대 과제 -

 1. 교육활동 관련 사고 발생시 민·형사 면책권 즉각 법제화

 2.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3.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4.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방안 강화

 5.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 자율 결정권 보장

-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 과제 -

1.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3.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4.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체험학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국 교원 5만 4,705명의 염원이 담긴 교권보호 5대 과제의 입법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2. 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체험학습 축소 문제를 지적한 발언으로 교단의 고심과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경찰서와 법정에 서야 하는 끔찍한 사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단체활동 기회를 빼앗는 제도 뒤에 숨는 교사라고 비판하며 등을 떠미는 것은 교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이 지난 수년간 체험학습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렇게 많이 외쳤음에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이후에야 뒤늦게 뒷수습에 나선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전국 교원들의 한숨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의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4. 교총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속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판결을 지목했다. 교총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과실치사 혐의를 씌워 유죄를 선고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겠느냐”며 “아무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도 사고가 나면 법정에서 교사의 책임을 묻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법적 공포를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강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 한 번을 가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후 평가까지 무려 9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43종에 달한다”며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현장체험활동인가, 교사들을 서류 더미에 묻는 행정체험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차량 상태 점검, 기사 음주 측정, 숙소 위생 점검 등 교육적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행정적 부담까지 교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체험학습 행정업무를 시·도교육청이 일괄 전담하는 업무 이관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이어서 교단의 사기를 짓밟는 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악성 민원 실태도 낱낱이 공개했다. 강 회장은 “야외 활동 중 모기에 물렸다거나 자녀의 점심 식사 사진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사례, 체험학습에서 물을 안줬다는 민원 등으로 반년 동안 담임을 6명이나 바꾸는 악의적인 민원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체험활동 중 돈이 없는 학생에게 교사가 간식을 사주자 자기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며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상식 이하의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묻고 끝없는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범죄자가 되는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구조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서 교총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진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에 대해 5만 4,705명이 참여한 결과를 공개하며 교권보호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8. 강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20여분간 폭행당해 병원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중학교 선생님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매일 평균 4명의 교사가 폭행당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교권보호 5대 핵심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9. 마지막으로 강주호 회장은 “작금의 현실은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여론이 악화되면 뒤늦게 미봉책만 내놓는 데 머물러 온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연대 발언을 통해 “서명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전국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절규를 정부와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사들이 폭력과 아동학대 무고의 남발 속에 처참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5대 교권보호 입법이 완수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결코 멈추지 않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단 1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곁가지 지원책으로는 단 한명의 교사도, 단 한 번의 비극도 막을 수 없다”며 체험학습 대책과 교권보호 5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11. 남윤제 세종 참샘초 교장(세종교총 회장)은 “버스기사 음주 측정이나 수백 쪽의 매뉴얼, 부당한 민원에 시달리느라 정작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도울 본질적 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소모적인 현실을 제발 끝내달라”며 “수업 이탈 학생을 만류했더니 감금죄로 민원을 받고, 뛰는 학생을 조심시켰더니 놀라게 했다고 아동학대죄라며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악성 학부모들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세현 강원 초등 교사(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는 “체험학습 진행중 낮에는 인솔, 밤에는 불침번을 서가며 안전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워도 체험학습 이후 예전에 생긴 학생의 오래된 멍자국을 체험학습과 연관지어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12. 교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전국 교원 5만 4,705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 결과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5대 요구과제 건의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교총은 “선생님이 사법적 지옥에서 고통받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로 직결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가시적인 입법 성과와 근본적인 체험학습 안전망을 구축할 때까지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