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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대체 불가한 공교육부터 지켜라

 

교육감·지방의회·시민사회 반대 확산에도 정부는 나 홀로 개편 확정 수순

“국민주권정부, 교육 분야는 예외인가”… 긴급행동, 개편 중단과 공론화 촉구

8.14 당정협의 하루 앞두고 300여 교육·시민사회단체 반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지방의회도 잇따라 반대 성명

“내국세 20.79% 연동 원칙 지켜야”… 미래대응기금 방식도 문제 제기

 

교육주체 기만하는 일방적인 교육재정기부금 개편을 규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를 비롯한 254개 교육제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시민과 교육 주체의 공론화를 촉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시도, 확산되는 반대 여론은 보이지 않는가’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발은 교육 현장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방적인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재정 당국이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는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교육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고 돌봄·특수·AI 교육 등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와 지역·학생 간 교육 격차 확대 우려도 함께 제기 한 바 있다.

 반대 움직임은 교육행정기관을 넘어 지방의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18개 시·군 협의회가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도 학생 수만으로 재정을 판단하는 방식은 농산어촌과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에는 시민사회의 ‘2026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306개 교육 관련 단체와 여러 정당 국회의원실이 참여한 연대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국민주권정부”, 교육 분야는 예외인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주권정부’를 정부의 별칭으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정부 행사 홍보자료, 포스터 등에서 이를 주 명칭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긴급행동의 핵심 문제 제기다.

 

우리는 정부가 지난 두 달간 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이에 따르는 공개적 소통 절차 없이 재정 당국 중심으로 논의의 우려를 표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가 한 차례 열리긴 했으나, 이는 교육 주체가 아닌 재정 당국이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 학생·학부모·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은 아니었다.

 

긴급행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할 교육재정 문제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주권이 교육 분야에서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다.

 

‘개편안 내용과 절차 문제에 우려를 표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최종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보여준 이견과 공방은 결국 결론을 정해놓은 약속대련이었던 것이지, 300개가 넘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개편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 대신 개편안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의 관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에 필요한 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계산은 학교를 숫자로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 급식·돌봄·상담·특수학급 등 필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그 지역의 교육권과 삶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다.

오히려 기초학력 맞춤 지원, 정서·심리 위기 학생 상담, 특수·다문화교육,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AI 교육, 과밀학급 해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을 관과 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방식에 문제는 없는가

정부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 분야 별도 계정, 영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AI 인재양성 등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기금 재원 규모와 매년 안정적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 배분·집행 주체는 누구인가

 - 법정교부율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현행 제도 대신 굳이 기금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초·중등교육에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정권과 재정 상황에 따라 규모·용처가 달라질 수 있는 기금이 법률로 보장된 교부금을 대신할 만큼 안정적인가

 

우리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새로운 교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초·중등교육의 재원을 옮겨 쓰는 것은 국가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돌려막기다.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는 새로운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긴급행동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2. 내국세 20.79% 연동 원칙 유지하라

3.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 마련하라. 형식적 토론회가 아닌,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서의 타운홀 미팅 등 직접 소통 방식이야 한다.

4. 새로운 교육 수요는 새로운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

5.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하라.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통장을 채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공교육의 안전망”이어야 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공교육에서 시작되며, 그 시작은 교육 주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진짜 공론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