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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개편, 당사자 없는 일방 추진 멈춰야”

긴급행동,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 면담…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공론화 촉구

 

1.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 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8월 20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긴급행동 상임대표단과 집행부, 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은 이날 자리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부 관계 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3. 이에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4. 특히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긴급행동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온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6. 정부가 “내년도 교육재정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긴급행동은 “올해나 내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문제와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7. 현재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이나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8. 긴급행동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굳이 20.79% 연동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안정적 재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단기적인 세수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9.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판단하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교육적 수요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지원, 학교폭력 대응, 돌봄, 무상급식, 교육복지, AI·디지털 교육,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학교 유지 등 과거보다 학교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다.

 

10.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과 상담·복지 인력, 교육공무직 등 필수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며, 학교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 폐암과 산업재해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을 위한 인력 확충,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문제, 학교 예술강사와 상담·복지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교육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교 해소, 교원 및 교육복지 인력 확충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12. 지방소멸 문제와 교육재정의 연관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농산어촌과 지방의 경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가 먼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유지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13. 정부가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긴급행동은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훼손하면서 별도 기금을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4. 미래교육의 방향과 재정 운용 역시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 등 교육주체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관련해서도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고등교육에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 긴급행동은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을 서로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 전체에 대한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17.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작 교육계와의 공식적인 소통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18. 긴급행동은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국가책임 영역”이라며 “교육을 비용이나 조정 가능한 재정 항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

 둘째, 정부안을 먼저 확정하거나 발표하지 말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것.

 셋째, 대통령과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분야 타운홀미팅 등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

 넷째, 오늘 전달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교육·재정 관련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와 답변을 제시할 것.

 

20. 긴급행동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자리가 단순한 의견 청취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허무는 졸속 개편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며 “20.79% 연동제를 지키고,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멈추고,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