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게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

교육주체 외면한 부처 간 합의는 국민 기만이다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 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오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결국 긴급행동이 줄곧 반대해 온 20.79% 연동제 폐지안이다.

 

긴급행동의 요구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멈춰라.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나 정부는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도 전에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교육주체들이 거듭 공론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 내부에서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발표를 코앞에 두고서야 청와대와 교육부가 교육시민사회단체를 만났다.

 

이게 국민주권정부가 말하는 소통 방식인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교육시민사회단체를 만난 것인가.

정부안을 설명하고 교육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면담이었는가.

향후 “교육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기 위한 면피용 절차였는가.

 

국민주권정부라면 정책을 결정한 뒤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부처 간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뒤늦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처사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걸었는가.

20.79% 연동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안을 교육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지만, 그 노력으로 20.79% 연동제 폐지안이라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정부안을 교육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20.79% 연동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79% 연동제 폐지는 단순히 교부금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확대되고 있다. 특수교육, 기초학력, 돌봄, 교육복지, 교원과 교육공무직 확충,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 교육영역의 재정을 줄여 다른 교육영역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긴급행동은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

둘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 연동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셋째, 정부는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와 공식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요구한다.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서 20.79% 연동제 유지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결론부터 정해 놓고 교육계를 만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정부가 끝내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79% 연동제 폐지안을 강행한다면 긴급행동은 전국의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멈춰라!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러서지 말라!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라!

 

2026년 8월 20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