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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익산 왕궁초 가을 운동회 참석에 대한 논평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안전한 체험학습 현장 만들어 달라!
속초체험학습 안전사고 이후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축소 및 기피 현실 외면 말아야!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구조 벗어날 법·제도 조속 마련 요구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 및 지역 회생 계기 기대!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운동회 등 교육활동 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달리기 승패가 정서학대 신고 대상, 소규모 학교가 없어지면 공교육 미래 없어!”

1. 2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전교생이 40명 남짓인 전북 익산의 왕궁초등학교 가을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대통령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가하는 일은 최근 없던 일”이라며 “대통령의 학교방문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운동회 등 체육활동이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어 점차 위축·소멸되는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구체적으로 교총은 “현장체험학습과 운동회 등 야외 교육활동의 극단적 위축에는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교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지않고 교육활동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실제로 올해 교육부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최근 3년간(2023-2025) 현장 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체험학습이 많이 줄어들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 교총은 “대통령이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피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지시 이후 교육부가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6. 이어서 교총은 “대통령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바로 이런 시골 학교를 가꾸고 지원하는 것이다. 작은 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져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가운데 지역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강주호 회장은 “국회에서 학교안전법 개정안 통과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준비기간을 따져보면 당장 개정이 이뤄져도 내년 학기 초까지 적용하기엔 빠듯한 일정이다”라며 “민원·준비 부담, 법률적(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8. 강 회장은 “운동회 등 교육활동 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달리기 승패가 아동 정서학대 신고 대상이 되며, 소규모 학교가 모두 사라지면 공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응원도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