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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혼란은 그대로인데, 대입개편부터?”

교원 3단체, 교육부 협의… 고교교육 정상화 위한

범정부 협의체 촉구

- 10월 8일 공동 기자회견·국교위 요구 전달에 이어 교육부 협의…국회 교육위원 면담 추진

-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에도 교육과정 파행·교육격차·입시경쟁 지속…부분적 보완으로는 한계

- 교육부·국교위 중심으로 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협의체' 구성 촉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10월 27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요구를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 이번 협의는 지난 10월 8일 교원 3단체의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이은 후속 활동이다.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 공동 요구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다.

 

○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 시행 2년 차에도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과 학교 간 교육격차, 입시경쟁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규모학교의 과목 선택권과 내신 등급 산출의 불이익, 교원 확보 문제가 제기됐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원 확충 문제를 주요 국정감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 교육부가 이수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학생의 과목 선택을 제약하는 상대평가와 대입제도, 과도한 과목 세분화와 학기제, 다과목 지도와 학생부 기록 부담 등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면서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고, 진로에 맞는 과목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특히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첫 적용 세대가 고3이 되어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른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와 실제 평가·대입제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모순을 개별 학교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제도 간 모순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제도 변화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새로운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교육과정과 수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없이 평가방식부터 바꾸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다. 수업과 평가를 담당할 교원과 시간,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입시경쟁과 사교육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평가체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개별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과 평가제도는 교육부가, 교원 배치와 학교 운영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각각 따로 논의해서는 일관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교육과정·내신평가·대입제도·교원수급을 하나의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

 

○ 이에 교원 3단체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 교원·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당장 재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관련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대입·평가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 교원 3단체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환원 ▲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와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 ▲과도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학기제 재검토 ▲학생부 기록 적정화 ▲정규교원 확충과 소규모학교 교육 여건 보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추진되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연계해 대입·평가개편의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 고교교육 정상화는 특정 제도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학교가 어떻게 가르치며, 대학이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국회, 교육주체들이 함께 책임지고 논의해야 한다.

 

○ 교원 3단체는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결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대입개편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여야 국회 교육위원 면담을 이어가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