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선생님들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교직에 만족한다” 2006년 67.8%였는데
올해 23.6% 불과…역대 최저, 첫 20%대 추락
- 교총,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설문조사 -
‘다시 태어나면 교직 선택하겠다’도 간신히 20.0%…역대 최저
“교사가 마음 떠난 교실에서 수업혁신, 교육개혁 과연 가능할까
  교원이 열정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 근무여건‧처우 개선 나서야”

■ 주요 설문조사 결과
  △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5년 연속 1위)
  △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민‧형사 면책권 부여 ‘필요하다’(96.2%)
  △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실 퇴장’ 시행령 마련 ‘동의한다’ 87.5%
  △ 선생님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인가 : ‘그렇다’ 13.8%, ‘아니다’ 68.3%
  △ 모욕‧성희롱 평가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해야 한다’ 81.3%
  △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 : 제한적 직선 50.8%, 현행 주민직선 21.9%, 러닝메이트 10.1% 

1. ‘도대체 선생님들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그쳐 역대 최저이자 첫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0.0%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의 마음이 떠난 교실에서 어떤 수업 혁신, 교육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회복하도록 교권 보호와 근무여건‧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 이에 따르면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역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2006년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래, 총 11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한 결과다. 이전 설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로 교원들이 방역업무까지 떠안은  2020년 32.1%를 나타낸 게 가장 낮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2012년 이래 8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4. 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학폭, 늘봄,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1%대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히 젊은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5. 교원들의 사기는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됐나에 대해서는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9년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55.3%보다는 무려 23%p 이상 부정 답변이 높아진 결과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2022년 55.8%, 2021년 50.6%와 비교할 때, 갈수록 부정응답이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9.2%(2022년 16.2%, 2021년 18.9%)를 보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6.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를 주요하게 들었다.

7.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를 절반 가까이 지적했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 교육 불신 심화’(14.7%), ‘헌신, 협력하는 교직문화 약화’(13.6%) 순으로 나타났다.

8. 교육주간을 맞아 스승의 길을 다시 생각할 때,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28.0%)이었다. 2019년 조사 이래 5년 연속 1위로 꼽혔다. 이어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선생님’(15.4%), ‘학생의 강점을 찾아내 진로지도 하는 선생님’(13.4%), ‘전문성 향상에 부단히 노력하는 선생님’(12.4%) 순으로 응답했다.

9. 무너진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교원들은 강력한 ‘교권 보호 입법’과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가장 많이 바랐다.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9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에 대해 ‘고의 중과실 없는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법적 면책권 부여’(42.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과 연관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를 주요하게 들었다.   

10.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지도‧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먼저 ‘교실 퇴장 명령’을 담는 것에 대해 87.5%가 동의했다. 또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고, ‘반성문 등 과제 부과’에는 79.8%가 동의했다. ‘구두 주의 및 학생 상담’에는 89.9%, ‘학부모 내교 상담’에는 86.8%가 동의했다.

11. 교총은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육부는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또한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설문에 80.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13. 아울러 “최근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입법 활동에 돌입했다”며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4. 현 정부가 3대 개혁으로 교육개혁을 내걸고 교사 변화, 수업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선생님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는 68.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긍정응답은 13.8%에 그쳤다.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요인을 묻는 문항(3개 선택)에 대해서는 ‘과도한 학생 인권, 생활지도 권한 부재로 인한 교권 추락’(22.5%),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민원, 소송 부담 가중’(21.2%),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19.2%)를 주요하게 꼽았다. 교총은 “결국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 교원들의 경제적 처우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68.5%)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달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의 실질적 인상’(53.0%)을 1순위로 꼽았다. ‘담임‧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의 합리적 수준 인상’(24.6%), 상위자격 취득에도 오르지 않는 보수체계 개선(10.2%)이 뒤를 이었다.

16. 교총은 “지난 20년 간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동결, 담임수당은 고작 2만원 올라 13만원에 불과한 데다,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해마다 1%대 보수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실”이라며 “갈수록 책임, 업무가 가중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17. 자유서술식 문항이 모욕‧성희롱 평가로 전락해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되고 부작용만 초래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1.3%로 압도적이었다. ‘자유서술식 평가를 유지하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3.5%에 불과했다.

18. 정치권에서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감 선거 개편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제한적 주민직선제’(50.8%)를 선호했다. 이어 ‘현행 주민직선제’(21.9%),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10.1%)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시하는 인식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해 대해서는 찬‧반과 유보적 입장이 비슷하게 엇갈렸다. ‘도움 될 것 같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지만 ‘보통’ 29.4%,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 응답 비율도 33.1%나 됐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수집된 학생 학습데이터로 개별화된 코칭 가능’(32.5%)을, 가장 큰 단점은 ‘학습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과잉 의존 유발’(33.5%)을 꼽았다.

20. 정성국 회장은 “현재 우리 학교와 교원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그것이 학생 교육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자성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교원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 국회, 사회 모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별  첨 :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2:21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