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없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당연하다!
평가에 종속‧왜곡된 학교 교육, 학생‧학부모 사교육 고통 해소해야
변별력 갖추면서 교육과정 충실 반영한 수능 출제방안 마련 과제
자사고 등 존치 필요…설립취지 살리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해야


1.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이를 통해 대학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수능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러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들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입시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공약했고, 앞서 2021년 9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킬러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큰 문제로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6. 또한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은 필수”라며 “교총은 공정한 수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반고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나아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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