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전격 수용 “긍정적”
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 개선 나서달라!
‘담임․보직수당 단계적 현실화’ 명시!…교총 총력 활동 결실!!

<교총 제안 추가 보완과제>
    • 모든 학생에 학력진단 시행 및 맞춤교육 위한 지원 확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조치 강화
    •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
    • 교원 수당 조속히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
    • 교원 전문성 향상 위한 연구․연수 지원 강화


1. 교육부는 21일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윤리․인성교육 강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처우 개선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둔 부분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3.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며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이와 관련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마련 중인 장관 고시에 문제행동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 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이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까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6. 이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7.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가 ‘담임․보직수당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담임․보직수당을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해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임․보직수당만큼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인사혁신처 방문, 교육부 앞 기자회견, 단체교섭, 국회 앞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갈수록 심화되는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 최소 20만원으로 올리고 단계적으로 더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동결됐고, 담임수당은 고작 2만원 오른 13만원에 불과하다. 

8. 아울러 교총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최소 연 25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적용 범위를 도서 구입,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교원 상위자격(교감, 교장)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를 요구했다.

9.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객관적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공감했다.

10. 또한 “그럼에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또는 교원노조와의 단협을 이유로 객관적 진단을 거부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깜깜이 학력을 초래해 사교육 의존도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도 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결과를 공유하며 가정과 연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교육학년제가 취지를 살리려면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여건과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존’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교원들이 몰카 탐지에서부터 강사 채용, 복무관리, 강사비 계산, 공무직 파업 시 땜질 투입 등 온갖 행정, 업무에 시달려서야 어떻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며 “교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외에는 교육청과 행정실, 교육공무직 등의 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이 같은 교육 지원조직이 맡도록 이관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이어 “교원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무 분석부터 하고 폐지, 이관할 것을 가려낸 후 이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총과 함께 교원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히 추진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개별화 교육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이들 과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려면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 한명 한명에게 충실히 피드백 할 수 있는 20명 이하 교실 구축,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사 확충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4.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 교총은 “교육경쟁력의 핵심은 교원”이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를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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