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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를 포기하는 일”

 

■ 일시 : 2026.07.21.(화)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랑채 앞)

■ 순서 :

  * 사회 : 이한섭∥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주최(참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 교육시민사회단체 (21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 정책기획위원장 김삼영), 교사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홍성희, 정책2실장 성동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운영위원장 김옥성, 정책위원장 안승문, 행재정혁신센터장 김명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김옥성),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조직위원장 이원철, 정책위원장 김학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공동대표 강혜승), 새로운학교네트워크(사무국장 간은균),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상임대표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정책실장 이한섭, 조직실장 정진강, 조직국장 윤영훈, 정책기획국장 이수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석부회장 도승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구희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은경, 운영위원장 여미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권정책본부장 김동석, 정책교섭국장 이민정),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집행위원장 박은경)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을 비롯한 교원단체, 교육·학부모·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4.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교육철학과 미래 비전 없이 진행되는 재정 논의를 비판하며 “예산을 줄일 것인지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 운용의 구조개혁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5.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며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6.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논리는 국가재정 운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교육재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를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8.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을 다른 분야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교육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급식과 교육복지, 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0. 이어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 단체들은 앞으로도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