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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과 법정이 보호해야!

학생 보호한 교사가 재판정에 서는 일 없어야 한다!

학생간 다툼 제지 등 돌발 상황 대응,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 의미 커

무분별한 아동학대 몰이, 법 개정으로 막아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총력 나설 것

한국교총, 국회·법무부·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8. 18∼9. 4 3주간)

세종교총, 8. 24~28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1인 시위 전개

교총, 경찰서변호사동행비 지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지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는 1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세종 소재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A씨는 2023년 6월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원아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점심을 거부하는 등 격앙된 상태를 보이자, 주변 원아들의 안전과 지도를 위해 양팔을 잡아 제지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3.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볼 상처를 A씨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는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범죄구성 요건에 있어 고의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부 학생이 자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여타 학생이나 교사에 대해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이 다치거나 여타 학생, 교사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어 불가피한 교사의 제지마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다면 누가 적극 학생 생활지도와 보호에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5.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로 인해 학생 폭력과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학생과 본인 보호를 위해 행한 최소한의 조치를 교육적 재량의 영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무고성 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법정이 나서야 함을 절감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현장 교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7. 이어 강 회장은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에 대한 판단은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현장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8.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동료 교사가 무고에 가까운 혐의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교사가 교육현장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들이 소신 있게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 한편, 한국교총과 세종교총은 해당 교사에게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비 지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등의 지원을 펼친 바 있다. 향후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과 현장 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0. 한국교총은 전교조, 교사노조와 함께 국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상 릴레이 1인 시위(8월 18일∼9월 4일 3주간)에 돌입하였고, 세종교총은 8월 24일~2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